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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midikey



http://www.mosf.go.kr/law/law01.jsp?boardType=announcement&hdnBulletRunno=84&cvbnPath=&hdnCategory=&&actionType=view&runno=4020234&hdnTopicDate=2014-01-24&hdnPage=1



입법예고 기간인 2014/1/24~2/10이 지나고도 몇 가지 요식적인 행정절차가 더 있긴 하지만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일사천리로 공포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들 알고 계신 부분에서 특별히 가감된 내용은 없으며,


세금감면 부분은 4/1일부터 적용이고, 외부 유통은 4/1일이 아니라 공포 즉시 시행이 됩니다. 

언론에서는 2/21로 이야기를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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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ouwerij de midikey


Under Construction.



오늘 기사가 떳길래 새삼 무엇이 바뀌었나 했더니 입법예고 더군요.

이곳 저곳에서 많은 분들이 준비를 하고 계실테니 올 여름은 진짜 재밌겠네요 ㅎㅎ


외부판매 방식이 궁금해서 잣구를 살펴보니 다음처럼되는군요. 아직도 독소적인 조항(배관으로만 연결판매)이 남아있네요.


 1. “소규모맥주제조자”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영업허가를 받거나 받을 자 또는 영업신고를 한 자로서 그 영업허가를 받거나 받을 장소 또는 영업신고를 한 장소에서 법 별표 제2호라목에 따른 맥주를 제조하여 그 영업장(해당 제조자가 직접 운영하는 다른 장소의 영업장을 포함한다)에서 최종 소비자에판매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영업장에 판매하는자를 말한다.


2. 소규모맥주제조자는 제조장과 영업장이 연접(連接)한 경우에는 제조장과 영업장을 배관시설로 연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사업자의 영업장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부분에 대해서 실제 업계분들이 의견제시를 안하셨나봐요 ㅠㅠ

그런데 케그를 써서 영업을 하는 업장도 있지 않나요?

영업장과 생산시설이 떨어진 경우만 가능한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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