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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LEMKE.

대폭 변화된 주세법 개정안에 의해 제조자나 소비자 모두 고무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상을 넘어선 변화의 폭으로 인해 놀랐고 갑자기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긴 합니다만 찬찬히 뜯어보니 모두 좋은 것만은 아닌게 느껴지네요.

 

홍의원님 기사에 잘 지적되어 있으니 다시 중언할 필요는 없을 것 같지만 좀 더 쉽게 정리해보면

 

1. 중소제조업체의 사다리가 없다. 

<홍 의원은 "정부안은 현실을 무시한채 영세업체는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은 중견기업으로의 도약을 가로막고 있는 셈"이라며..>(홍의원 기사중에서 옮김)

 

중소업체의 진입장벽이 낮아진 것은 아주 고무적인 일이나 실질적 세제지원은 거의 없다시피하네요.

현재 유통가능 면허를 가진 카브루나 세븐의 경우 생산설비가 아주 영세하다보니 실제 생산량은 얼마 되지 않아 20% 감면을 받는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지만 그 이상의 생산량을 가진 제대로 된 사이즈의 중소맥주회사는 거의 효과가 미미하거나 아예 못받을 가능성까지 있네요.(오비 하이트랑 같은 세율 적용)

 

예로 들면 순창의 맥주의 경우 기존 규정상 하한 발효저장조 1500kl를 맞추다시피 한 설비인데도 연생산량이 3000kl를 훨씬 넘어서는데 이 경우 주세율 감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기존 하우스맥주 외부판매.. 세금이 걸림돌이다.

"또 일부 업체는 출고가격이 아닌 원가 기준으로 과세 표준을 적용받았으니 개정안대로라면 중소 맥주사에 적용되는 출고가격 기준을 적용받아 세금을 더 부담하게 돼 오히려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밝혔다"(홍의원 기사 중에서 옮김)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원칙적으로는 (원가*이윤)*세율 이 출고가격입니다. 즉 원가나 출고가나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왜 이게 문제가 되는냐 하면

일반적으로 유통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의 경우 원가를 높게 책정하고 싶어 합니다.그래야 이윤이 늘어나지요.

반면 자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하우스맥주의 경우 원가를 최소화 해서 신고해야 세금이 줄어듭니다.

 

살짝 非법적인 부분(불법이라고 하면 혼나니까)을 쓰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가능하면  최소한의 비용만 원가에 산입하려고 노력하지요.  

즉 지금의 하우스맥주 판매량이 100인 곳에서 한 20쯤을 추가로 외부판매한다고 가정하면 지금까지 신고한 제조원가대로 하면 20을 팔아봤자 돈이 안되고

20을 위해 제조원가를 높여 신고한다면 내부판매분에 대한 세금만 고스란히 올리는 꼴이라 결국 손해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외부판매가 主가 되는 하우스맥주(기존 업체에서는 극히 드문 경우만 가능)가 아니라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는 조항이네요.

 

 

역시 우리나라 기재부 공무원들이 엘리트인 건 맞는것 같네요. 어찌 이리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써서 챙기셨는지...

꼼꼼하시던 그 분이 생각납니다.ㅋㅋㅋ

 

 

 

결론

이번 주세법개정안의 "숨겨진" 요지는

중소규모 맥주공장의 설립보다는

하우스맥주 쪽으로 유도하는 것....

대형회사에서 중소형맥주공장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추가..

그러고 보니 하우스맥주 시설상한 25kl 추가된 점도 그런 맥락에서 해석이 가능하네요.일반 소매판매의 손익이 어려운 쪽으로 유도하자는 의도가 숨어 있네요.

profile

순진한 생각으로는 100팔던 회사가 밖에다 200팔아서 증설도 하고 병입도 하였으면 좋겠네요. ㅎ

또하나는 외부판매시 직접 판매 가능인지, 도매상을 통해선지 입니다.

 

그렇지않아도 그 부분을 추가하려고 했는데 당췌 로긴이 되지 않아서...

일단 도매를 거치지않아도 되는 것도 상당한 특혜이고 규제완화일진데 이번 발표에 언급되지 않은 것을 보면 제 소견으로는 그런 조건은 빠지는 것으로 파악하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결국 외부유통 가능하게 해주는데 해볼테면 해봐라는 식이 아닐까요.어차피 안되게 하는 방향으로 맞춰져 있는 것 같네요.

그래서 제스피에 의한 제스피를 위한 "제스피령"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네요. 

뚱뚱이님//도매상은 안거쳐도 되는걸로 되어 있지 않나요? 확실한건 아니고 그냥 어디서 지나가다 본건데;;

저도 확실하게 본것이 없어서 법이 바뀌면 그에 따른 시행령에 뭔가 있겠죠.

만약 도매상을 통하지 않아도 된다면..중형 할일이 없죠. 소규모 25톤 공장 으로 몇개하는게ㅎㅎ

지금 카나 세븐등은 아마 공장출고가(도매상으로)의 49%가 세금으로 꼼작 없이 내거든요..

어찌보면 도매상이 공장보다 순이득부분은 더 많이 가져가는 구조라 보는데..

영업비용이 많이 들지만요..

곳곳이 함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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