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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midi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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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략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1. 일반면허 시설기준 1/2로 완화. (소규모 맥주제조자는 해당없음)


즉, 150 kl의 탱크가 필요하던게 75 kl 로 바뀐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공장설립비용이 반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 공장설립비용에서 75 kl에 해당되는 탱크 비용은 의외로 크지가 않거든요. 설비 기준완화가 일반 면허 브루어리 활성화에 얼마나 큰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심리적 진입 장벽은 어느 정도 낮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2. 소규모 맥주 제조자 외부유통 허용


사실 이게 좀 놀라운데, 처음에 주세법 개정 발의할 때 원안에 없던 것이 회의 도중에 갑툭튀해서 덜컥 채택되네요. 회의록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여야가 공히 긍정적으로 얘기해서 설마설마했는데 정말로 통과가 되었네요. ㅎㅎ

쉽게 말해서 업장 내, 혹은 동일 사업자 내에서만 맥주를 판매해야했던 하우스 맥주집, 즉, 옥토버훼스트, 더 테이블, 바네하임 등등 하우스 맥주집의 맥주가 외부 유통이 가능해진다는 소리입니다.


다만, 카브루나 세븐브로이같이 힘들게 일반 면허를 따지 않아도 전방위 유통이 가능하다면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무조건 마냥 풀어주진 않고 제한적 유통 형태를 띄지 않을까 싶습니다. (덤으로 식약청의 다정하고 빡센 손길이...)

자세한 것은 개정된 주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봐야 알겠지요.



3. 소규모 맥주 제조자 과세 표준 완화


과세표준이 -20% 줄었습니다. 생각보다는 너무 조금 줄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규모가 큰 소규모 제조자가 과세 혜택을 보지 못하도록 시설 상한선을 신설한 것도 눈에 띕니다.

소규모 맥주 제조자가 25 kl 초과의 설비를 가지면 세금 인하 혜택을 못 받는군요.



4. 일반맥주제조자 과세표준 완화


일반맥주 제조자 중 규모가 작은 곳은 역시 과세표준에서 20% 감면이 있습니다.

규모가 큰 곳 일반맥주 제조자는 (오비, 하이트,롯데가 되겠지요)는 종전과 같습니다.



시행은 내년부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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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읽어볼게요~

저 '외부 유통'이 어떤 식으로 구분을 지을런지가 궁금하네요. 생각나는 정도는 병입된 소매유통은 점내 테이크아웃만 가능, 케그로 일반음식점용 유통 허용.. 뭐 이런식이면 어떨까싶은데... 그나저나 이 정도면 오늘을 한국 크래프트 맥주의 독립기념일로 삼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ㅎㅎㅎ 2014 / 1 / 1 로 해야하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보기 전까진 방심하면 안 됩니다 ㅎㅎㅎ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네요.전후 문맥이나 분위기상 유통방식 제한없이 풀릴 것 같습니다.제조업체 페이퍼웍이나 관의 감독은 심해지겠지만 상당한 진보네요.

오오 그렇다면 정말 대단하군요. 병입이나 캔입은 설비를 갖춰야 하니 당장은 어렵겠지만 케그 유통만 되도 어디인가요...

당장은 OEM식의 위탁양조 형태가 바람직해 보이네요.신규 진입이나 투자확장의 경우 개별 포장 형태도 가능하겠지요.

우려스러운 점은 대다수 업체들에서 포장과 유통에 대한 (기술은 당연히 없겠지만) "개념"이 없다는 점인데 극복하지 못하면 부메랑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맛난 맥주집이 많이 많이 늘어나길 기대해봅니다. ㅎㅎ

몇가지 소소한 점들은 남았지만 거의 종결판이라고 봐도 될 듯합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넓은 폭으로 바뀐것은 제스피 역할이 큰 것 같습니다. 물론 최대 수혜주도 제주가 될 것 같구요.

이제 법적인 빗장은 거의 다 열렸으니 제조자와 소비자의 역할 만 남았네요.많이 걱정되긴 합니다만...

답글다는 동안 제스피 언급을 해주셨군용 ㅋ
공기업의 제스피는 이미 알고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리속을 스치는군요...(완전주관적인 생각입니다) 내년엔 제주도 안가도 잘하면 제스피를 먹을수....

저도 제스피가 투자 못받아서 소규모제조면허만 따게 된 것이 신의 한수가 된 것이 아닌가싶네요. ㅎㅎ

ㅎㅎㅎ 정부측에서 세수축소는 아무래도 피하고자 세율인하대신 규제완화로 딜을 한것 같은데 의원님 자제효;;;

홍의원님이 지적한 부분에서 중소규모제조자가 거의 대형으로 분류되게 된다는 점이 가장 큰 약점이네요.

카브루나 세븐(현재 생산량 기준으로) 이하의소규모 (하우스맥주 포함) 와 순창맥주 이상(부터 오비맥주까지)의 대규모로 카테고리가 형성된다는 점은 중간규모의 숨통을 틀어막는 결과를 가지고 올 것 같습니다.

배고플만 하네요~~

좋은 정리 감사합니다. 요게 하나의 기점이 되었으면 좋겠군요.

정리 잘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정부안은 진입장벽을 낮추고 소규모 양조장의 외부유통을 허용하는 장점이 긍정적이지만


정말 소규모(하우스맥주집)양조장에 세금혜택을 조금 주는 것 말고는

세제상의 혜택은 거의 없는듯..



한국 맥주 시장의 큰 변화가 오는군요. 소규모제조맥주의 외부유통부분은 정말 예상외인데..힘쓴곳은...

제스피...보다는... 정말 노력한 곳이 몇 곳 있지요..

덕분에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것 같군요.

식약처 문제는..혜택을 보려면 그만한 댓가를 치루는것이 올다고 봅니다. 외부유통에 따른 책임을져야하는데 어찌보면 식약처의 관리 감독을 받는다는 것이 많은 이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위생적이고 정확한 제품을 만들고자하는 분들을 보호하는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위생쪽으로 대기업의 역습(?)이 진행될 것 같은데 만두파동처럼 미꾸러지한마리가 업계를 흐리는 일이 없어야겠네요.

대박이네요!!!!

흥분되는군요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ㅎㅎ

Hot하네요ㅎㅎㅎ
핫한 분들이 얼마나 나오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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